-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-

-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, 노인학대 신고앱 ‘나비새김’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4일(금)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(서울 마포구 소재)에서 「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」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,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.

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▲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▲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▲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▲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,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. 

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「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」를 발간하고,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.

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,936건이고,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,025건(신고대비 32.0%)이며,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,079건(86.5%), 시설 679건(9.7%) 순이며,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,830건(35.8%), 아들 2,080건(26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[2023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]

◈ (노인학대 신고) 21,936건으로 전년대비 12.2% 증가

○ (’21) 19,391건 → (’22) 19,552건 → (’23) 21,936건

◈ (노인학대 판정) 7,025건(신고 21,936건의 32%)으로 전년대비 3.2% 증가

○ (’21) 6,774건 → (’22) 6,807건 → (’23) 7,025건

◈ (노인학대 행위자) 배우자(2,830건, 35.8%)로부터 학대 지속 증가

*  (’20) 아들(34.2%)-배우자(31.7%)→  (’21) 배우자(29.1%)-아들(27.2%) → (’22) 배우자(34.9%)-아들(27.9%)

◈ (학대피해 어르신) 69세 이하, 치매진단 어르신 학대사례 꾸준히 증가

○ 69세 이하 어르신 사례: 매년 증가 추세 

 *  (’21) 1,428건(21.1%) →  (’22) 1,467건(21.6%)  → (’23) 1,655건(23.6%)

○ 치매진단 어르신 사례: 매년 증가 추세

 *  (’21) 1,092건(16.1%)  →  (’22) 1,170건(17.2%)  → (’23) 1,214건(17.3%)

◈ (재학대 현황) 759건으로 전년대비 7.1% 감소, ‘22년까지 다소 증가되다가 ’23년에 감소

 * (‘20) 614건 → (’21) 739건(20.4%)  →  (’22) 817건(10.6%)  → (’23) 759건(△7.1%)

※ 노인보호전문기관(상담원) 상담: 225,589회로 전년 203,884회 대비 21,705회 증가

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“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강조하며, “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